식약처, '식·의약 사이버 안전 통합 법률' 강조
사이버조사팀, "쳬계적인 관리 필요"…파편화된 규정, 한계 '뚜렷'
입력 2024.04.17 06:00 수정 2024.04.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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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의약품을 모두 아우르는 사이버 안전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를 아우를 ‘사이버 안전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팀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 관련, 업무 사항을 공유했다. 사이버조사팀은 현재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무허가 의약품·마약류 거래 등 위법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김일수 팀장에 따르면, 사이버조사팀은 올해 중점 업무 목표로 ‘식·의약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을 선정했다.

그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각각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됐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 구성은 불법 거래에 단속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식품과 의약품을 아우르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사이버조사팀이 법안을 제정에 이들 모두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김일수 팀장은 “올해 업무계획 중에서 식ㆍ의약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이 가장 큰 목표”라며 “그동안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의료법으로 규정이 나뉘어 있어 실무자들이 단속 업무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법이 있으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안들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사례를 반영한 내용도 넣어 시류에 맞게 규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며 입법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조사단도 조직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조사팀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구입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사이버조사팀은 큐텐,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플랫폼 담당자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불법 의약품 거래 페이지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김 팀장은 “과장은 “알리바바나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식약처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 법인이 없더라도 한국에 주재하는 담당자나 대리인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업체들 대리인에게 국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이에 알리바바나 큐텐은 현재 의약품 관련 판매 페이지는 식약처 차단 요청이 오면 신속히 차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시로 변하는 마약 관련 은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사이버조사팀은 마약류 관련, 수시로 변하는 은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 거래 사례와 해외 위해정보 등을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은어들을 파악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김 팀장은 ”오래 쓰이고, 많이 알려진 키워드들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용어가 바뀐다“며 ”이를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적발 사례 중에서 쓰인 단어들을 분석하며 모니터링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위해정보 수집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불법 약물 거래 키워드를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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