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속 약 배송 제한 아쉬워" VS 약사회 "약 배송 안돼"
대한약사회 5일 입장 발표..."지속가능한 방안과 대안 마련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입력 2024.02.06 06:00 수정 2024.02.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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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5일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약 배송' 추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박 이사는 "비대면 진료 전반을 볼 때, 조제한 의약품 전달방식을 '약 배송'으로 설정하면 약 배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배제되고 약배송에 따른 문제로 인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박 이사는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속 '약 배송'이 제한된 상황이 아쉽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 배송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 배송 허용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면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표면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면 일반약 배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최근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정부가 처방약 배송을 강행한다면, 일반약 배송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처방약 배송 규제가 무너지면 약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지역 약국들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안양의 약사 A 씨도 "한 번 약을 배송 받아 보는 편리한 경험을 하면, 지속 요구하게 돼 있다"면서 "배송 전문 약국이 생기는 등 약국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나갈 방침이다.

박 이사는 "일각에선 약사회의 대관 능력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소통하고 있고 대응 전략도 수립돼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입장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박 이사는 본지의 관련 질의에 "각 시도지부의 의견이 제각각이라 약사회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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