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본부금 실비 제외?...정부 비급여 진료 개선책에 의료계 '술렁'
정부 비급여 진료 시장 손본다...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금주 내 유력
입력 2024.02.05 06:00 수정 2024.02.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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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 없이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정부가 혼합 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주로 비급여 시장 손질에 나선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끼워 진료하는 '혼합 진료'가 금지된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시술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혼합진료 관행을 이대로 두면 비급여 진료 시장 팽창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시장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도 손본다. 실손보험 혜택을 줄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병원급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올해부턴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7만4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해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고 비급여 시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가 비(非)필수의료 분야의 돈벌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급여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제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위헌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없이 발표된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A씨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실손 보장을 안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면서 “지금까진 환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급여 진료비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발표됐던 비급여 진료 개선안들은 의료계에 반대에 막혀 무산됐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 패키지 발표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다만 의사 수 확대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설 연휴 직전인 이번 주 내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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