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건보 적용
복지부,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
입력 2023.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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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건정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마약류중독자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24차 건정심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한 것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해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것은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을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음달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 시작했다.

그간 질환군은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또한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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