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부채질하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선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7일  “노동집약적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상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국내 소아청소년과는 코로나 판데믹을 겪으면서 40% 가까운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전에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 속에서 많은 시간 투입과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상 수가가 낮아 소아청소년과는 ‘적자 병원’으로 낙인찍힌 상태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소아청소년들이 건강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에 그쳤고,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으로 유지되는 수련병원이 75%나 됐다.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병원은 27%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 2020년 74%였으나 2021년 38%, 2022년 27.5%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엔 전국 전공의 정원 208명중 5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이 25.4%까지 내려갔다. 

김 이사장은 “중환 부담 및 시간, 인력 소모가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으로 소아청소년 기본진료비의 연령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의 입원 진료 연령가산으로는 인력 소모비용에 미달되는 수준이므로 전 연령에서 100% 이상의 연령가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저출산으로 10년 전에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차별적인 보험재정투입과 보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공공정책 재정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과 전국 수련병원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및 관련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회건강안전망 안정화와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낳고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소아의료체계의 빠른 회복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복지부와 연속성있는 협의체 구성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전담 부서 설치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