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 ‘구멍’…외국인 절반 이상 PCR검사 여부 ‘확인불가’
인재근 의원 “신종 변이 막으려면 입국 후 검사방식 개선해야”
입력 2022.09.08 09:41 수정 2022.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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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등록 현황(출처: 질병관리청/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지난 3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결과 미등록자가 40%에 달하며,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검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입국자 방역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수단은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가 유일하다. 지난 3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 질병청은 지난 7월 14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하면서 입국 후 검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 약 한 달간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율은 60.7%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95만4,289명 중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한 사람은 57만8,93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의 34.5%, 외국인의 51.4%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를 파악하려면 입국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 추적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고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입국 후 검사 결과 미등록자 대다수가 국가 방역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5만3,000명이 넘는다. 입국 후 검사 지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해외입국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큰 문제이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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