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요구 적극 수용 대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생태계 조성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 약속
입력 2022.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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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대선 공약을 발표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관련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 지원 대상·기준 명확화 및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매칭펀드 방식 민관협동 메가펀드 조성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 강화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희귀질환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 강화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허만료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고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 마련 등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위한 생산력, 기술력 확보로 보건안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도 공약했다.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여기에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힘은 제약바이오 부문에서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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