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매 6社 입찰담합 의심 공정위 검사 실시
입력 2021.11.10 10:37 수정 2021.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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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독립 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본부가 발주한 큐슈지역 소재의 병원이 조달하는 전문의약품 입찰을 둘러싸고 알프렉사 등 도매6사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상이 된 6개 도매사는 아스템, 아틀, 알프렉사, 큐슈 토호, 쇼야쿠, 토미다약품 등이다. 

이들 6개사는 국립병원기구 본부를 발주자로 하는 국립병원기구 또는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가 운영하는 큐슈지역 병원이 조달하는 전문의약품 입찰 등에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다. 6사는 적어도 2016년 이후 동기구가 매년 발주하고 있던 의약품의 일반경쟁입찰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가격 및 입찰예정업자를 결정하는 등 수주를 조정해온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도매사들은 공정위의 현장 검사에 대한 릴리즈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검사에 전면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전문의약품 입찰을 둘러싸고 독립행정법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가 발주한 전문의약품 담합사건으로 알프렉사, 스즈켄, 도호약품 3사 및 업무종사자 7명이 도쿄지법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입찰 전에 수주예정 비율을 합의하는 등 수주예정 사업자를 조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큐슈지역 입찰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6개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검사인 만큼 공정위가 문제 삼은 큐슈지역의 사안 발생시기 및 그 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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