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뭐길래…장군멍군 이어지는 복지부-협회
복지부 “우수한약사업,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최고품질 한약재 공급하려는 것”
입력 2021.05.26 06:00 수정 2021.05.26 11: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왼쪽)이 한약재를 비교하며 한약재 규격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무농약 한약 규격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를 보급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약산업협회의 ‘친환경 농산물을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한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은 24일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공급해 한약재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기호품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한약재의 생산‧제조‧유통 이력추적 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원산지의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국산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2017년 한의약 실태조사에서는 국민이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 중 2위로 ‘한약재 안전’ 우려가 꼽혔다.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한약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무농약)‧GAP‧일반재배 등 한약 규격품은 ▲대한민국 약전 한약규격 등 엄격한 국가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식약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h-GMP) 제조업소가 제조를 담당, 생산자‧원산지‧제조업소 등을 기재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모든 한방의료기관 등이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약 규격품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베스트’가 우수한약”이라며 “한약재는 자연재배되어 재배방법‧재배기간‧품종‧가공방법 등에 따라 규격품 품질이 다른 만큼 우수한약 제도로 일부 보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한약재는 유기농‧무농약‧GAP‧일반재배 등 재배방법과 재배기간, 토종‧개량종 등 품종에 따라 품질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규격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공방법도 햇빛에 말리는지, 그늘에 말리는지에 따라 품질이 다르지만, 규격품은 기계건조 등 보편화된 가공법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는 한약 규격품 표시 개선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규격품 제도로 의무화하면 규제 강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유기농‧무농약 규격품을 중심으로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배년수, 품종 감별 등은 우수한약 심의를 거쳐 사업단 자율로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 규격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한의사 만족도 향상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14조,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에 따라 3~5년간 시행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시범사업은 올해에만 6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h-GMP)인 우수한약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한약재 재배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4개 사업단은 11개 품목 93.6톤을 131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김주영 과장은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우수한약 기호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며 “우수한약 품질은 한의약진흥원이 모니터링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사업을 향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우수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 방안을 멈추고 국가 예산을 축내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양 단체는 복지부가 2019년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채 참석 요청 공문도 보내지 않고, 회의 참여 업체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과장은 “당시 우수한약 관리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회와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협회 정관에 따른 합법적인 협회장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이라며 “협회장은 연임이 1회로 제한돼 있어, 2번을 맡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사라진다. 하지만 당시 협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이미 협회장을 두 번 맡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자문단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장이 공석일 경우 부회장이 업무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과장은 “협회들은 우수한약을 한 두가지 넣어 처방한 한약재를 전체가 다 우수한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수한약 사업은 탕약에 대한 인증이 아닌 기호품에 대한 인증이고,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우수한약이 처방됐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복약지도서에 우수한약 처방 내역이 안내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수한약 사업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제도”라며 “재배연도, 품종 등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달라 그에 걸맞는 기준을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성분이 나오거나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다시 고려해보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중금속 등의 우려는 필요치 않다. 정말 우수한 기호품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우수한약' 뭐길래…장군멍군 이어지는 복지부-협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우수한약' 뭐길래…장군멍군 이어지는 복지부-협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