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상업화 30위...1위와 격차 40%P '취약'
미국상공회의소 IP 인덱스 2021 보고서...한국은 IP 자산 상업화, 영업기밀 보호 취약
입력 2021.04.29 13:58 수정 2021.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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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작권, 상표권, 상업화, 국제조약 비준 등 50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경제 체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평가한 분석에서 한국이 지재권 자산 상업화와 영업기밀 보호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상공회의소(USCC)가 전 세계 53개 국가 및 경제 체제의 지재권 제도 수준을 평가한 '인터내셔널 IP 인덱스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지재권 자산의 상업화 평가에서 한국은 점수 57.00%를 받으면서 53개 평가 대상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0위라는 낮은 순위에 올랐다.  공동 1위에 오른 호주와 이스라엘과의 격차가 무려 40%P에 육박하는 38.83%P로 나타나면서 관련 제도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재권 상업화 평가 상위 10위권에는 총 11개 국가 및 경제 체제가 들어갔다.  이 중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점수 91.67%로 스위스, 영국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신약 연구개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바이오기업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 영국, 독일을 포함하는 6개 국가가 상위 10위권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상당수 국가와 경제 체제가 지식재산권 자산의 시장 접근성과 상업화를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53개 평가 대상의 평균 점수가 59.42%라는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기밀과 관련 권리 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1위와의 격차가 30%P 이상 벌어졌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5개 국가가 평가 점수 100.00% 만점을 받으면서 1위 자리를 공유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93.33%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2위에 해당하는 단독 6위에 올랐다.  한국은 점수 70.00%로 70%대에 겨우 턱걸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국과 1위와의 격차는 30.00%P였다.

보고서는 상당수 국가와 경제 체제가 영업기밀과 관련한 구체적 법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53개 평가 대상의 평균 점수가 절반도 못 미치는 49.40%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영업기밀과 관련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캐나다,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사례도 소개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에 대해 8년 기간의 규제데이터보호(RDP) 조항을 도입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조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라는 표현이 규제 분야에서도 자주 등장하면서 지재권 관련 국제 조약의 가입과 비준 여부도 중요한 평가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점수 75.87%를 받으면서 모로코, 터키와 함께 공동 19위에 올랐다.  상위 10위권에는 총 13개 국가가 들어갔고 이 중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9개 국가가 100.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 자리를 차지했고 한국과 격차는 24.13%P였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재권 관련 국제 조약이 증가하는 양상이나 아직도 많은 국가와 경제 체제가 조약 당사자 지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21개 조사 대상이 점수 50.00% 이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멕시코, 베트남은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로 각각의 평가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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