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우리정부 기업 대비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분석 통해 향후 경쟁방향과 시사점 밝혀
입력 2021.04.22 15:05 수정 2021.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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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자립 전략 마련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 마찰 갈등에서 시작된 미중간 대립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며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미-중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후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산업과 국제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는 5G를 비롯한 통신기술, 통신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 컴퓨팅의 차원을 바꿔줄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패권 경쟁동향과 시사점'(이슈분석 187호)을 통해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이슈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은 국제공조 중시와 자국우선주의가 공존해 정책간 충돌이 예상되는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속으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중 양국 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나노기술 등 미래 산업의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뚜렷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미래 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는 관련 산업내 적극적인 R&D 지원과 성과를 고려한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산학연 공동 연구 추진 뿐만 아니라 관련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민간의 미래 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자국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전환을 위한 미·중 패권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 질서의 변화와 재편 움직임을 파악하여 국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적 제정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이 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패권다툼의 중심에 서면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 규범․표준을 따를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규범․표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이와 동시에 호환․협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원천기술 확보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 급선무이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해 중국 내에 자체 산업 사슬 구축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컴퓨팅 등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적 제정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이 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의 新공급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되는 통상환경을 반영한 WTO 체제 개혁에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산 조달 기준 엄격화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철강 등 건축자재, 자동차, IT 제품 조달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신기술 산업 발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확고한 경제 동반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첨예하게 진행될 미중간 기술패권 대전에서 우리정부와 기업이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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