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EU지역 수출 신속허가 요청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개최
입력 2021.03.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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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화상으로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EU지역 수출이 보다 신속하게 허가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3동 611호(화상회의)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 우리측 대표와 EU집행위 통상총국 부과장(수석대표), 보건총국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의제로는 우리측이 △EU의 백신 수출허가제, △백신 여권, △KF94마스크 관련 협조 요청, △정식 비밀유지약정(CA) 체결, △EU의 약가정보 공유 등을 EU측이  △생산중단 의료기기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 면제 요청, △한국의 최신 약가 동향, △최대 환급가격 재평가 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간 한-EU FTA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역 이슈를 논의해 왔으며 화이트리스트 등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EU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원료의약품 수출시 GMP 서면확인서 면제되고
식약처와 유럽의약품청(EMA)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 공유를 통해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교역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K-방역물품 수출 등에 힘입어 한국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한 바 있다.

우리측은 보건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EU 양측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구매한 백신 중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하고 지난해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오는 4월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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