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다크웹 가상통화 이용한 마약류 불법유통 대거 적발
병의원 등서 중복처방 통한 오남용사례도 여전, 종합대책 마련키로
입력 2021.01.29 09:18 수정 2021.01.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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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수십곳과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수십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 1만여 명과 탐지견, 과학장비 등이 총 동원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 데 이 기간중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여 542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는 20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인터넷과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인 다크웹과 가상통를 이용한 불법 유통이 크세 늘어 총 1,087명을 검거하고 129명을 구속하였다고 경찰당국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등 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하여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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