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수술 급여 1년 후, “인식 개선 위해 질 높여야”
인증제도 도입, 홍보·캠페인 활성화, 수가 조정 등 필요성 제기
입력 2020.09.04 06:00 수정 2020.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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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술 건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인증제도 도입, 캠페인 활성화 등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온라인에서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학술대회 ICOMES2020에서는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1년 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이후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됐다.


을지대병원 외과 이주호 교수는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되면서 비만/대사 환자가 양질의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급여화 후 수술은 얼마나 진행됐으며,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비만대사수술 급여 이후 2018년 572건에서 2019년 2,529건으로 4.4배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환자는 20~40대이며 전국적으로 분포돼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별로 보면 위소매절제술이 54%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만대사수술을 하는 나라인 미국도 25만 2천 건 정도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수술 권고 대상의 0.7%밖에 되지 않고 있다. 국내도 2016년 기준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 중에서도 0.17%만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예전과 비교해 네이버 뉴스 기사량, 키워드 연관성 등의 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키워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고도비만은 심각한 질병이고 수술적 치료가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인식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학회 측에서는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의사 및 기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인증제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함께 수술환자의 등록 시스템 및 피드백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김종화 교수는 “급여화 이후 비만대사수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도입해 진료표준화를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비만 방지 정책에 따라 비만대사수술 전후 약물요법의 급여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만은 수술 이전 식사, 운동 및 행동 수정 요법 변화를 먼저 시도해서 교정하도록 하지만, 이후에도 치료되지 않고 심혈관계 합병증,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 약물 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는 “수술로 가기 이전에 약물 요법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면 건강보혐 재정 차원에서도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는 ‘질병코드’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질병 사인 분류 시 비만으로 인한 입원, 통원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며 실손 의료보험 환급 불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현재 학회 측은 질병코드 변경 신청 서류를 보낸 상태이며 향후 감독원에서도 업무 수행 시 참고하겠다는 답안을 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KDRG 질병군 신설 및 중증도 재분류에도 문제가 있다. 비만대사수술 환자가 중증도 분류에 속하지 못하면 3차병원에서의 수술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 학문적 발전, 환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선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재분류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덧붙여 그는 소모성 재료 수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밴드술 이후 매번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재료를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수술에 대한 수가 차등화도 필요하다. 교정수술 시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수가가 측정되려면 2번에 나눠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에 수행하는 수술이 훨씬 어려운 수술임에도 오히려 삭감되는 현실이다. 이는 환자에게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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