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유통협회 라니티딘 회수비용 요구에 '일부 공감'
"책임 전가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정부가 나서야"…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9.10.21 07:00 수정 2019.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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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정산기준 결정과 관련,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업계가 돌발 위험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왔던 재고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회수 비용 및 역할 관련 문제로 제약, 유통업계 간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 각 단계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 비용 부담을 경험했던 유통협회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를 맞으며 일방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회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만 할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빠른 회수조치가 필요한 긴급 사태 때 마땅히 담당해야 할 위해의약품의 회수역할을 볼모로 의약품유통협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회수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유통협회가 라니티딘 회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회수비용 요구를 하고 나섰으나, 국가 의약품 정책 실패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되어 온 약국과 유통의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광범위한 위수탁 허용, 일괄약가제도, 상품명 처방 및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해 방관하는 제도 환경, 불법‧편법 CSO 난립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에는 계속해서 불용재고 의약품이 쌓이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위해의약품 회수 비용에 대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절규와 외침은 단순히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음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 정부당국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약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불용재고 의약품을 양산하는 여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금 바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본질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위해의약품 회수라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책임 조정, 대응 매뉴얼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국가 의약품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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