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특허무효심판 제도 위헌성 판가름
결과 따라 제약업계에도 영향 클 듯..예의주시케
입력 2017.06.22 06:14 수정 2017.06.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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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의 무효성을 현행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절차에 따라 특허상표국(USPTO)에서 결정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출되었던 상고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지난 12일 허가함에 따라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이것이 적은 비용으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각광받아 왔던 IPR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더욱이 IPR은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뮤맙)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포젠’(필그라스팀), 항암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루을 비롯해 다수의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에서 거론되거나 실제로 적용된 바 있어 그리 낯설지 않은 제도이다.

다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것은 지난해 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로 특허가 무효화된 석유‧가스업체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社(Oil State Energy Service)가 특허무효 결정에 반발해 IPR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도출된 것이다.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측은 특허권이 개인의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에 해당하므로 정부기관에 의해 철회될 수 있는 공적 권리(public right)와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따라 무효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데, IPR 제도가 여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IPR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연방대법원에 검토해 주도록 요청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9일 민간투자기업 MCM 포트폴리오 LLC社가 상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정헌법 제 7조에 의한 민사 배심원의 보장을 IPR이 침해한다고 주장하자 다수의 법학자들과 재계에서 이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SA)은 이 같은 MCM 포트폴리오 LLC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권리하고 판시했었다.

즉, 특허권 제도는 공적 사안(public concern)이며, 사인들(private parties) 간의 특허권 분쟁도 궁극적으로는 USPTO에서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특허권을 허가한 것인지에 관해 가려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

그 후 연방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11일 MCM 포트폴리오 LLC측의 상고신청을 기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측이 제출한 상고신청의 경우에도 MCM 포트폴리오 LLC측의 상고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이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의 상고허가를 결정한 입장변화의 배경에 궁금증이 일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이유에서 기술된 주장이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본 것이기 때문.

연방대법원이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상고를 허가하고 있는데 상고신청이 매년 7,000여건에 달하는 반면 허가되는 사례는 100~150건에도 미치지 못해 왔음을 상기할 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분석이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IPR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제약업계를 포함해 그 파급력은 심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약 7,000여건의 IPR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약 1,500여건에서 특허심판원의 최종결정이 도출됐다. 그리고 이 중 약 1,300건은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 연방대법원이 IPR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커다란 위협요인 중 하나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권 무효절차가 USPTO가 아니라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IPR 뿐 아니라 USPTO 내에 존재하는 재심사 제도와 기타 모든 특허무효절차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내릴 판결은 특허권이 사적 권리인지 아니면 공적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중의 이익과 발명가의 이익 간의 형평성 있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허제도의 필수적인 과제임이 새삼 떠올려지게 하는 대목. USPTO의 심사에 의해 부여되는 특허권이 일반적인 사적 재산권과 다른 특수한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및 미국 특허업계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는 “모든 특허권 무효화 제도가 원천적으로 폐기되는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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