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23일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2D바코드·RFID 단일화를 건의한 유통업계의 질의에 답변했다.
2D바코드·RFID 단일화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이 발제자료를 통해 일련번호 안착을 위한 주요과제로 제시한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2D바코드와 RFID의 단일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병철 과장은 "RFID 도입은 당시 정부가 미래를 생각하자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결과 선택한 것이다"며 "제도가 바뀌고 있고, 차기 정부가 어떤것을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선택할 지 알 수 없기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할 수 있으나 2D바코드와 RFID를 단일화하기는 어렵다"며 "미래부, 제약사와 함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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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23일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2D바코드·RFID 단일화를 건의한 유통업계의 질의에 답변했다.
2D바코드·RFID 단일화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이 발제자료를 통해 일련번호 안착을 위한 주요과제로 제시한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2D바코드와 RFID의 단일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병철 과장은 "RFID 도입은 당시 정부가 미래를 생각하자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결과 선택한 것이다"며 "제도가 바뀌고 있고, 차기 정부가 어떤것을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선택할 지 알 수 없기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할 수 있으나 2D바코드와 RFID를 단일화하기는 어렵다"며 "미래부, 제약사와 함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