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20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 방안으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권혜영 교수는 기존 약가정책이 단순히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을뿐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약 급여 및 가격결정 정책의 경우 ICER 탄력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 실태파악이 어렵고, 위험분담제도는 이중가격제도로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환자본인 부담 차익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질병 노출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특히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A7 국가 최저가가 과연 경제성평가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협상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며 또한 "약가협상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 가격인하 기전인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복제약 정책 역시 재정절감효과 실현이나 시장경쟁 기전 도입 활성화 측면, 처방의 효율성 및 질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약가정책은 재정절감 실현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오리지널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대체효과 측면에서는 스타틴의 사례를 볼 때 신규환자에 대한 제네릭 처방은 늘었으나 기존 오리지널 약제 대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단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권혜영 교수는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일차원적인 가격고민이 아닌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비용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약품비 고정예산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제약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와 공급자유인수요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DU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처방의 질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교수는 "신약과 복제약, 기등재약의 원칙과 목표가 같을수는 없으나 원칙과 목표를 명시화해야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