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ABS 포럼’은 ‘전쟁터’였다. 

한국과 중국의 ABS 전문가들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펼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시각 차이가 보였다. 한국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확답을 피해가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유전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ABS가 본격적으로 시행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느긋할 수 밖에 없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ABS 인식도 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아쉬운건 한국이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므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서울대 홍준형 교수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관련자들의 이익 공유인데, 자칫하면 각 국이 환경이나 현실에 따라 이익공유에 대한 변질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유전자원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갈등을 초래하거나 소수민족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지역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이다. 남획은 안되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하다. 각국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악순화에 빠지기 보다 상호간에 조율을 통해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ABS 입장을 밝힌 중앙민족대학교 수에 다이엔(Xue Dayuan) 교수는 “국가가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은 보호해야 할 전통지식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있다. 엄격하게 보호할 것이다. 특허출원시에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ABS 관련 법은) 원칙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수정중이다. 새로운 규정이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입법에 참여하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는다. 양해 바란다. 빠르면 내년에 ABS 관련 조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에 다이엔 교수는 “중국은 원료와 추출물에 대한 이익공유를 연구중이다. 인삼은 양자간이 아니라 다자간 논의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양자간만 제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 1월 1일에는 종자법이 발효됐지만,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도가 1~3%, 브라질은 1%로 정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중국도 1~3%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국이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수에 다이엔 교수는 중의학도 중국의 전통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요법도 포함했다. 소수민족의 의학도 ‘중화민족’으로 아울러 전통지식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고서를 인용한 한국과 일본의 의학서도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의학에 관한 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