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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1월 중순경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SOC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SDS쪽의 문제도 있다.
이번 40억지원은 개발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중 운영자금 100억원 이상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의 의지가 '기다려달라'는 선에서 맴돌며 '백지화'가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이번 액수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우선 삼성의 입장에서 헬프라인은 큰 분야가 아니다.
또 현재 정부 관련 사업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은 것을 위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큰 것을 놓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은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0억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삼성은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헬프라인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내부문제도 관건이다.
각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방침이 나왔지만 '무늬'에 불과한 모양새다.
현재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력도 없고, 과부하도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바뀐 것이 없고, 사실상 애초 안에서 특별히 바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접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타 부서의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달청은 복마전 자체가 조달청이었지만 유통개혁은 복마전이 의·약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과 시스템문제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온 가운데 나온 지원결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예산집행전 국회에 세부내역을 보고한 후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 이번 사업을 교훈삼아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히 정교하고 치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약가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좋으면 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국내 IT분야는 선진수준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의지와 함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중순경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SOC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SDS쪽의 문제도 있다.
이번 40억지원은 개발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중 운영자금 100억원 이상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의 의지가 '기다려달라'는 선에서 맴돌며 '백지화'가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이번 액수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우선 삼성의 입장에서 헬프라인은 큰 분야가 아니다.
또 현재 정부 관련 사업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은 것을 위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큰 것을 놓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은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0억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삼성은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헬프라인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내부문제도 관건이다.
각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방침이 나왔지만 '무늬'에 불과한 모양새다.
현재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력도 없고, 과부하도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바뀐 것이 없고, 사실상 애초 안에서 특별히 바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접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타 부서의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달청은 복마전 자체가 조달청이었지만 유통개혁은 복마전이 의·약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과 시스템문제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온 가운데 나온 지원결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예산집행전 국회에 세부내역을 보고한 후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 이번 사업을 교훈삼아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히 정교하고 치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약가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좋으면 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국내 IT분야는 선진수준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의지와 함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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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탄력받는 의약품유통개혁
-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 입력 2002.10.25 13:10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1월 중순경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SOC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SDS쪽의 문제도 있다.
이번 40억지원은 개발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중 운영자금 100억원 이상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의 의지가 '기다려달라'는 선에서 맴돌며 '백지화'가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이번 액수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우선 삼성의 입장에서 헬프라인은 큰 분야가 아니다.
또 현재 정부 관련 사업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은 것을 위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큰 것을 놓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은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0억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삼성은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헬프라인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내부문제도 관건이다.
각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방침이 나왔지만 '무늬'에 불과한 모양새다.
현재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력도 없고, 과부하도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바뀐 것이 없고, 사실상 애초 안에서 특별히 바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접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타 부서의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달청은 복마전 자체가 조달청이었지만 유통개혁은 복마전이 의·약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과 시스템문제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온 가운데 나온 지원결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예산집행전 국회에 세부내역을 보고한 후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 이번 사업을 교훈삼아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히 정교하고 치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약가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좋으면 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국내 IT분야는 선진수준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의지와 함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중순경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폐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SOC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SDS쪽의 문제도 있다.
이번 40억지원은 개발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다. 삼성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중 운영자금 100억원 이상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의 의지가 '기다려달라'는 선에서 맴돌며 '백지화'가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이번 액수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우선 삼성의 입장에서 헬프라인은 큰 분야가 아니다.
또 현재 정부 관련 사업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은 것을 위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큰 것을 놓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장은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0억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삼성은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헬프라인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도 많다.
내부문제도 관건이다.
각 부서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방침이 나왔지만 '무늬'에 불과한 모양새다.
현재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여력도 없고, 과부하도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바뀐 것이 없고, 사실상 애초 안에서 특별히 바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접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타 부서의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달청은 복마전 자체가 조달청이었지만 유통개혁은 복마전이 의·약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과 시스템문제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온 가운데 나온 지원결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예산집행전 국회에 세부내역을 보고한 후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 이번 사업을 교훈삼아 사업의 시행전에 충분히 정교하고 치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약가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좋으면 다 참여할 것으로 본다. 국내 IT분야는 선진수준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의지와 함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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