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유통개혁,자금확보가 관건
정부-노력중,헬프라인-현상황 운영불가
입력 2002.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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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확보가 관건.'

복지부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헬프라인을 통한 의약품유통개혁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김성호복지부장관이 헬프라인을 통한 의약품유통개혁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며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돈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구축비만이라도 상환받지 못하면 헬프라인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운영비 100억여원과 예상수입 및 지급이자 100억원 등 200억원은 차치하고라도 구축하는데 든 비용 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추진·운영할 수 있다는 것.

헬프라인 관계자는 " 추진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투입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무리다"며 "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의욕만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 활성화 방안을 내놓든지 문을 닫게 해 주든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매달 운영실적 보고 때마다 요청하고 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맘대로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삼성 SDS에서도 '지켜본다'는 초기의 태도에서 상당히 물러난 상태로,조정신청을 낸 것도 '중단'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보편적 견해.

실제 헬프라인 활성화 의지를 보인 김원길 전복지부장관도 지난해 청와대보고에서 구축비 1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올 1월중 100억원정도가 상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한발짝의 진전도 없는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상황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자금은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헬프라인이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초기 헬프라인에 투입된 한달 평균 비용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3억5,000여만원 이란 큰 액수가 정상가동에 상관없이 무한정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연결되며 국민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

결국 자금확보와 정상화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식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의지와는 달리 '구두선'으로 끝나며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긍정적인 부문은 유통개혁을 천명한 김성호장관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유통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과, 일부 자금이 상환되고 정상운영의 틀이 갖춰지면 삼성SDS도 투자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점.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은 투입됐는데 수익발생이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의욕을 갖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헬프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중이지만 결국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헬프라인 활성화와 헬프라인을 통한 의약품유통개혁 실현은 자금확보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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