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좌초
입력 2002.12.26 11:48 수정 2006.09.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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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공동물류센터와 함께 유통개혁사업으로 전개됐던 헬프라인이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차기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일단 내년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헬프라인은 올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자금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강력하게 재추진된다' 등 온갖 추측을 양산하며 한해를 끌어왔다.

 전환점이 마련된 때는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영비 예산지원을 요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4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자금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된 헬프라인 추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터라,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은 기사회생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곧 물거품됐다. 11월 8일 열린 국회예결위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SDS쪽에서 주장해 온 전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40억원을 지원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무산 결정은 헬프라인 활성화 기대에 쐐기를 박았다.

 당시 삼성 SDS쪽에 투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삼성SDS측이 전제조건으로 내 건 `운영비지원과 장래성' 중 운영비 지원이 물거품되며 헬프라인 문제는 일단락된 것.

`백지화·활성화' 반복 미래 불투명
의약업계 이해관계·차기정권 행보 관건


 현재 복지부와 삼성SDS는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맥이 빠진 상태다. 헬프라인 활성화를 통한 유통개혁 당위성을 명분으로, 자금지원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욕을 다졌으나 추진력을 잃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새 정부가 유통개혁의 당위성을 이어받으면 방향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업계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리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던 문제라 새 정권이 헬프라인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여기에 도매업계 제약업계 요양기관이 헬프라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의지가 있어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개혁성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것. 자금문제만 해결되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유통개혁의 당위성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통개혁은 헬프라인이나 물류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하지 않고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헬프라인은 도매업계 제약업계 병원계가 심한 갈등을 빚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우선 헬프라인은 의약품공동물류센터와 함께 제약계와 병원계가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과 연관돼 있다.

 결국 헬프라인의 미래는 의약업계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차기 정권의 정책방향이 어느 선에서 매치 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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