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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폐지로 의약품 유통개혁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헬프라인은 유통개혁의 핵심이고 직불제는 헬프라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불제의 공식적인 폐지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복지부에서도 직불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폐지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직불제폐지 쪽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의약품유통개혁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원에 대한 로비 등 직불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
업계 분위기상 직불제를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총대를 다른 쪽으로 넘기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업계 분위기가 거래내역보고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 형성되며 정부의 유통개혁이 추진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거래내역보고 미보고시 행정처분, 헬프라인 이용시 거내내역 보고 면제 등으로 헬프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 거래내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유통개혁론'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헬프라인의 존립 당위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
실제 헬프라인쪽에서도 최근 들어 '정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한국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 헬프라인이 직불제 때문에 설립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존립 당위성이 없다. 거래내역 보고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 것 같다"며 "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을 갖고 마냥 기다리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한다. 정부가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헬프라인을 반대한 도매업계 외 개국가에서도 '헬프라인은 안될 사업이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헬프라인은 현재 법인설립 준비위원도 다 빠져 나가 법인 설립도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헬프라인이 백지화단계를 밟을 때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정부에서 운영자금 구축비로 투입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헬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금과 구축비 등을 포함해 400억원이 투입된 상태. 정부에서는 돌려줘야 하고 삼성SDS에서는 회수해야 한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 모기업 자본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환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프라인 운영자금 구축비상환자금 등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부터 말만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
복지부는 현재 '기다려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프라인은 유통개혁의 핵심이고 직불제는 헬프라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불제의 공식적인 폐지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복지부에서도 직불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폐지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직불제폐지 쪽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의약품유통개혁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원에 대한 로비 등 직불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
업계 분위기상 직불제를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총대를 다른 쪽으로 넘기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업계 분위기가 거래내역보고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 형성되며 정부의 유통개혁이 추진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거래내역보고 미보고시 행정처분, 헬프라인 이용시 거내내역 보고 면제 등으로 헬프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 거래내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유통개혁론'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헬프라인의 존립 당위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
실제 헬프라인쪽에서도 최근 들어 '정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한국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 헬프라인이 직불제 때문에 설립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존립 당위성이 없다. 거래내역 보고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 것 같다"며 "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을 갖고 마냥 기다리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한다. 정부가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헬프라인을 반대한 도매업계 외 개국가에서도 '헬프라인은 안될 사업이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헬프라인은 현재 법인설립 준비위원도 다 빠져 나가 법인 설립도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헬프라인이 백지화단계를 밟을 때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정부에서 운영자금 구축비로 투입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헬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금과 구축비 등을 포함해 400억원이 투입된 상태. 정부에서는 돌려줘야 하고 삼성SDS에서는 회수해야 한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 모기업 자본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환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프라인 운영자금 구축비상환자금 등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부터 말만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
복지부는 현재 '기다려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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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백지화 초읽기 개혁 표류
직불제폐지, 헬프라인 가입유도 난항
-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 입력 2002.04.19 12:50
직불제 폐지로 의약품 유통개혁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헬프라인은 유통개혁의 핵심이고 직불제는 헬프라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불제의 공식적인 폐지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복지부에서도 직불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폐지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직불제폐지 쪽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의약품유통개혁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원에 대한 로비 등 직불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
업계 분위기상 직불제를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총대를 다른 쪽으로 넘기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업계 분위기가 거래내역보고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 형성되며 정부의 유통개혁이 추진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거래내역보고 미보고시 행정처분, 헬프라인 이용시 거내내역 보고 면제 등으로 헬프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 거래내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유통개혁론'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헬프라인의 존립 당위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
실제 헬프라인쪽에서도 최근 들어 '정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한국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 헬프라인이 직불제 때문에 설립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존립 당위성이 없다. 거래내역 보고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 것 같다"며 "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을 갖고 마냥 기다리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한다. 정부가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헬프라인을 반대한 도매업계 외 개국가에서도 '헬프라인은 안될 사업이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헬프라인은 현재 법인설립 준비위원도 다 빠져 나가 법인 설립도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헬프라인이 백지화단계를 밟을 때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정부에서 운영자금 구축비로 투입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헬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금과 구축비 등을 포함해 400억원이 투입된 상태. 정부에서는 돌려줘야 하고 삼성SDS에서는 회수해야 한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 모기업 자본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환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프라인 운영자금 구축비상환자금 등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부터 말만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
복지부는 현재 '기다려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프라인은 유통개혁의 핵심이고 직불제는 헬프라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불제의 공식적인 폐지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복지부에서도 직불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폐지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직불제폐지 쪽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의약품유통개혁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원에 대한 로비 등 직불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
업계 분위기상 직불제를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총대를 다른 쪽으로 넘기며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업계 분위기가 거래내역보고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 형성되며 정부의 유통개혁이 추진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거래내역보고 미보고시 행정처분, 헬프라인 이용시 거내내역 보고 면제 등으로 헬프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 거래내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물 건너간 유통개혁론'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헬프라인의 존립 당위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
실제 헬프라인쪽에서도 최근 들어 '정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접는 게 낫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한국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 헬프라인이 직불제 때문에 설립된 것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존립 당위성이 없다. 거래내역 보고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 것 같다"며 "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을 갖고 마냥 기다리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한다. 정부가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애초 헬프라인을 반대한 도매업계 외 개국가에서도 '헬프라인은 안될 사업이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헬프라인은 현재 법인설립 준비위원도 다 빠져 나가 법인 설립도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헬프라인이 백지화단계를 밟을 때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정부에서 운영자금 구축비로 투입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헬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금과 구축비 등을 포함해 400억원이 투입된 상태. 정부에서는 돌려줘야 하고 삼성SDS에서는 회수해야 한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 모기업 자본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환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프라인 운영자금 구축비상환자금 등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부터 말만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
복지부는 현재 '기다려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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