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정부의 의약품유통개혁
직불제폐지· 물류조합정체·돌파구부재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이 흐려지고 있다.
아직 모양새는 유지되는 형국. 정부에서도 개혁의 줄을 놓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유통개혁 추진상황과 업계 분위기 그리고 정권말기란 점이 맞아 떨어지며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실제 최근 유통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개혁의 몸부림이 표출되는 가운데 개혁의 핵심들이 '개혁 불발'쪽으로 이끌리고 있다.
시동을 건 것은 직불제. 그간 유통개혁은 기우뚱하면서도 모양새는 유지해 왔다.
복지부는 애착을 보인 헬프라인을 통해 의약품유통개혁을 달성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직불제 폐지로 결론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욱이 헬프라인과 상관없이 의약품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며 헬프라인과의 연결고리도 끊겼다.
일단 복지부는 거래내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복안.
유통개혁 근본취지가 문란한 의약품유통을 다스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삼성SDS와의 관계정립을 차지하면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아직 근본취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제는 오히려 삼성SDS와의 이후 문제로 제날짜에 가동 못하고 연기된 부분, 운영자금, 구축비 등 위약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SDS는 향후 사업전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정부의 향후 방침과 관련한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냈고,복지부는 공식문서상으로는 답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센터와 관련 삼성 SDS는 직원복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센터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올초 이사회가 열린 이후 아직 후속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 조만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목적대로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각에서는 출자금 상환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류조합 인원도 대개 빠져나간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 강력한 추진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 정권말기다 보니 마무리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대로 접는다 해도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 이 상태로 유지되다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 관련업계는 관망하는 가운데 지주회사 등 자체적인 유통개혁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상태에서는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