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약사가 지급한 이유는?
정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악용.
입력 2010.12.13 18:38 수정 2010.12.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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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글로벌 제약기업인 애보트 래보라토리스 (Abbott Laboratories Inc.) 미국법인은 "허위 주장 방지법" (원문: False Claims Act)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1천4백4십7억원 (미화 $126.5 million USD)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보트 (Abbott)의 상기 합의금 지급 결정은, 자사 의약품 시판 가격의 "급격한 상향조정" (원문: "drastically inflate..")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제보자 (원문: whistle-blowers) 들이 제기한 법정 소송건의 결론.

미국의 "제보자 보호법" (원문: The Whistle-Blower Act)은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접한 제보자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정부기관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이다.

애보트(Abbott)는 자사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불법적인 가격 조정 혐의에 대해 제기된 2건의 소송을 합의 해결하는 조건으로, 1천4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에 된 것이다.

첫번째 소송건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것으로, "급격한 가격 상향조정" 혐의를 받은 애보트의 제품은 포도당 솔루션 (dextrose solutions), 염화나트륨 솔루션 (sodium chloride solutions), 멸균수 (sterile water), 그리고 반코마이신 (vancomycin) 이다.

두번째 소송건은 일반 제보자가 제기한 것으로, 역시 "급격한 가격 상향조정" 혐의를 받은 애보트의 항생제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이다.

미 법무부는 애보트를 포함한 여러 제약회사들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약가 상환 (원문: drug price reimbursement) 부분을 불법적으로 악용, 그 결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금까지 원화 2조원 (미화 $1.8 billion USD)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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