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는 18일 열린 ‘제3회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에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성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양성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며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특히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와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2021년 기준 33.6세)으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4%를 차지하며,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3%(83만2000명)에서 2050년 15.9%(302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의료 및 돌봄 비용 증가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양 교수 설명이다.
양 교수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도전은 의료와 돌봄 자원의 부족”이라며 “치매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방적 관리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은 지방의 경우,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노인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및 돌봄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교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하며, 방문 검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이 노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적 관리를 지원하며, 지역 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언급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필수 의료 서비스 투자 확대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무한한 요구와 유한한 자원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과 실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김성욱 주임교수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이민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성현호 학회장,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이현아 회장,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김정분 교우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강미경 교수, 다루소프트 양성용 대표, 고대의료원 김석만 사회공헌사업팀장,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박상용 운영기획팀장, 고려대학교 R&D센터 신운철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는 18일 열린 ‘제3회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에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성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양성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며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특히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와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2021년 기준 33.6세)으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4%를 차지하며,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3%(83만2000명)에서 2050년 15.9%(302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의료 및 돌봄 비용 증가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양 교수 설명이다.
양 교수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도전은 의료와 돌봄 자원의 부족”이라며 “치매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방적 관리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은 지방의 경우,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노인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및 돌봄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교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하며, 방문 검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이 노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적 관리를 지원하며, 지역 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언급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필수 의료 서비스 투자 확대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무한한 요구와 유한한 자원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과 실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김성욱 주임교수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이민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성현호 학회장,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이현아 회장,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김정분 교우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강미경 교수, 다루소프트 양성용 대표, 고대의료원 김석만 사회공헌사업팀장,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박상용 운영기획팀장, 고려대학교 R&D센터 신운철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