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울의대 ‘맞짱’ 토론회, “의사 수 부족 맞다” vs “K의료 취약성 고려 안한 처방”
정부-의료계 뚜렷한 입장차 확인…“승부 가리는 토론 아닌 숙론 위한 자리”
입력 2024.10.10 20:45 수정 2024.10.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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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서울대의대 강희경 교수, 서울대의대 하은진 교수.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처음 마주 앉아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과 정부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의료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비대위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비상대책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인 만큼, 양측은 의료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첫 자리로 평가했다.  

우선 정부 측은 오랜기간 풀지 못한 의료체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향후 10년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위기, 초고령화사회,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를 대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사들이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고 수련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려고 한다”며 “실타래로 엉킨 복잡한 의료문제를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둘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정말로 의사 수가 늘어서 의료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땅히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완성은 어디서 어떤 병에 걸려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역의료는 포기해야 하고, 필수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거다. 의료개혁을 완수해서 수가 보상, 지역 인프라 강화 등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수석은 “그동안 건보재정에만 의존해왔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며 “또한 28조원 정도 남아 있는 건보재정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되, 소득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요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당해가면서 유지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료체계가 오랫동안 지녀온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대신 수가 인상 등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문제를 진료과나 의료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시스템의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경외과를 예로 들며 진료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와 수가 인상을 보장해 안정적인 전문의 고용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은 수익이 어느 수준 이상 오르지 않으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진료 영역이라고 생각된다면 전문의 고용에 보다 신경써주길 바란다. 전공의 월급만 올리는 것으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이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 원인이 소송과 수가 문제에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위원장은 “소아신경 의사가 없어서 열경련 오래하던 아이가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았을 때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자 받을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소비자, 의료계 등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개혁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함께 이해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의료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한국의료는 정말 죽는다”며 “(의사와 의대생을) 자꾸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잘못했다고 낙인찍고 싸우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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