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공의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의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날 복지부가 밝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주요 내용은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 △일반병상 규모 감축을 통한 중환자 중심으로의 확충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 중심 의료체계 전환 △보상구조 개편 등 7가지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증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3년간 환자 기준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간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경실 단장은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형식적 의료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으로 혁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를 뜯어고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실 단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며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과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 수련 등 수련협력체계도 갖춰 전공의의 진료과에 따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룰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같은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등은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