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필수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분절적 의료체계 유기적 작동토록 할 것”
필수의료 강화 위한 특별법‧국가재정법‧보건의료기본법 등 3건 제‧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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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강화 3법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약업신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 윤 의원이 국회 입성 한 달 반 만에 필수의료 강화 법안 3건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2명, 진보당 의원 3명, 사회민주당 의원 1명이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윤 의원은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 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없이 부처 사업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김 윤 의원은 “필수의료 공급부족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고 정상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이와 함께 무정부적 공급체계와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와 진료권의 정의, 필수의료 계획과 평가에 따른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필수의료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없으니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세부 계획을 세워 지역필수의료기금과 같은 재정을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공급을 적정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또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에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취약지 정의와 지역필수의료기금 등 재정 지원, 지역의사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예정) 등을 골자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가 굳이 대도시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기꺼이 자신의 지역 내 병원에서 안심하며 진료받을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 병원을 찾도록 해 자체충족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며 “동시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병원으로 확충하거나, 새로 병원을 짓는 돈을 필수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해 시‧도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정심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정심에 기재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투자 계획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고 예타를 받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지역의사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지역에서 지역의사를 얼마나 양성해야 하는지, 양성된 지역의사가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지 등이 법안에 담긴 진료권의 공급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추후 발의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증원된 인원이 의료취약지의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책임과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는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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