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전문가 중심 수급추계논의기구 구성…“의료계 참여하면 논의 빨라질 것”
노연홍 위원장 “의료계 직역단체와 시작단계부터 논의 원해”
의협, 윤 대통령에 의개특위와 별도로 의료개혁 논의 요구
입력 2024.06.21 06:00 수정 2024.06.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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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위원장이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공개했다. 전문가 중심 논의기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안인데, 현재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에 심도있고 빠른 논의를 위한 참여를 제안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근거 마련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통해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 의사결정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를 밝혔다.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과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규모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연구를 통해 추계를 실시해 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수급추계 결과와 이에 따른 인력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인력양성부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까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 지원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암, 심뇌혈관 질환,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전국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인력 확충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정부가 강조해 온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거점 병원 역량 강화, 의료인력 확충, 협력진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적 지역의료 강화 계획안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적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특위가 발표한 수급추계의 경우 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와의 사회적 논의가 필수이지만, 현재 의협이 특위에 불참하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연홍 위원장은 “의협 등 직역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논의해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의료계 등 직역단체와 함께 논의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적 추계에도 불구,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시작 단계서부터 의료계 단체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위원장은 “오늘은 수급추계와 조정 거버넌스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지만, 향후 의협 등의 직역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방식, 거버넌스 구성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서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에 참여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역시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급추계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직종별 자문위원회에도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 의개특위와 별도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사항을 의료계와 직접 논의할 것을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의협은 협회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면서 “특위 구성은 총 14인이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구성된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의협은 위원과 간사로 2인이 참여한다. 교수‧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의대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과학적 수급기구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의개특위와 별도로 의료계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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