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가운데 이 중 정신병원의 증가율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질환자가 2017년 약 340만명에서 지난해 465만명으로 5년 새 약 37%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일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5년동안 지속 증가해 지난해 100만 744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진료 인원이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40대 14만2086명(14.2%)순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우울증도 사회적 문제다. 심평원의 2021년 기준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이다.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기도 하다.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 학생도 3만7386명에 달한다. 이는 2018년 2만3347명에서 무려 60.1%(1만4039명) 증가한 수치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인 셈이다.

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로,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다. 보통 정신과에선 자신의 성격, 능력, 성취에 대한 불만, 대인관계 불만 등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삶에 대해 적응을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규정한다. 정신질환의 종류엔 우울증, 조증, 조현병, 강박 장애,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개인이 우울증으로 집 안에만 고립돼 있으면 생산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 정신 질환을 심하게 앓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오해나 환청, 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사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동소아정신과의원 김영화 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칼럼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이면에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도 풀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 자극받아 발생한 폭발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울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차별 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만연한 분노조절장애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은 2020년 성인이 되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화한 증세인 '사회공포증' 진단도 함께 받았으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했고, 자신을 누군가가 해치려 한다는 계속된 망상 속에서 '이상동기범죄'를 저질렀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범행 전까지 주로 자택과 PC방만 오가며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타인과 교류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정신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정신의학연구소의 마크 올프슨 박사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자살 위험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다른 전문가집단에 비해 의료종사자의 자살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 건강 문제와 위기를 겪는 의료종사자를 찾아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 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4%로 일반인구(26.2%)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남 의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우울증도 조기 치료하면 호전되는 만큼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절반 이상인데, 의료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지방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넣기로 했다. 정실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우울증 등 마음건강의 문제로 절망 및 분노가 '묻지마범죄'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등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동기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