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굵직한 업무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나라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국감에 집중하다 보니 현안이 뒤로 밀리는 셈이다. 

복지부의 국정감사는 오는 11일 시작되지만  이번주부터 국감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업계와 민관협의체가 함께 꾸준히 논의했던 혁신가치 보상제도 개선안 발표를 국감 이후로  미뤘다. 해당 안은 당초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다.

앞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가제도 개선 발표를 예고했다.

당시 오 과장은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은 새 정부의 약속으로  지난해 12월 제약계 CEO들과 만났고, 올해 상반기 제약협회 측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약가개선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두 가지에 대한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복지부는 혁신가치 반영에 대해 경제성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했다.

오 과장은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적 우월성이 가장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 여부와 허가 시 신속심사 절차를 진행시킬 약제인지, 국내 임상을 했는지 등을 혁신성이라는 범주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의견을 가급적 수용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안은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일정이 이달로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역시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상 9월에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국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에나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지난 5월 민관 합동으로 발족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계의 의견 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감 종료 후 공청회 일정을 잡아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역시 국감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5년 후 글로벌 6대 강국에 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그 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범부처 조직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목적은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추진 과제를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을 범부처 조직으로 한데 묶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약바이오업계 요구에 응한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칭)’ 설립을 약속했다.

지난 8월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관련 훈령 고시와 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달쯤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이 예상됐던 위원회는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국감이 종료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