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11일 복지부‧질병청 시작…25일 종합감사
21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증인 15명‧참고인 33명도 확정
입력 2023.09.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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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 다음달 11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38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 5개다.

일정은 다음달 11일과 12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셈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감사를 이어가며, 21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의 감사가 열린다.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감 출석요구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5명, 33명이 확정됐다. 비대면진료 등 플랫폼 업체, 불법리베이트 등 제약업계 현안과 마약류 중독 치료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증인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를, 참고인으로는 서영석 의원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신청했다.

제약업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를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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