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이며,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8조3000억원)과 지출(7조5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3000억원(10.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역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전년 보다 7조5000억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원→5000만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또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