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예고
남인순 의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위반 사례 지적…조규홍 장관 “제도화하겠다”
입력 2022.10.06 06:00 수정 2022.10.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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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일부 효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여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앱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범위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건데 이를 위반하는 곳이 많다”며 “의약품 제품명을 광고하거나, 약국 정보를 알려주거나, 환자 유인행위 등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치과 진료 사례 중에서는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이 있고 환자 상태나 신원이 유선전화나 사진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오남용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돼야 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증제를 논의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이 “인증제를 논의 중이다.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비대면은 대면 진료 원칙 속에서 보완적인 수단이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하고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진 원칙이 될 것”이라며 “초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등 한정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약 배달은 약사문제인 만큼 먼저 의료법부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1
  • 코비치 2022.10.09 12:34 신고하기
    신개념 코바기 백신 특허공개
    주사가 아니고 코에 착용
    미생물 증식 확산 방지 코바기 백신 평생 보장합니다

    지구인 생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19를 확산방지 하는 코바기 백신 특허공개

    https://blog.naver.com/7989797/222808383398 복지부는 전염병 종식 못하게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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