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文 케어’ 공방 속 “이제 윤석열 케어 논해야”
국민의힘 백종헌 질타에 민주 전혜숙‧강선우 “취약계층 의료 보장성 강화는 팩트”
입력 2022.10.06 06:00 수정 2022.10.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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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또 다시 벌어졌다. 건강보험재정 위기이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여당과, 취약계층 환자 권리를 위한 ‘의료 보장성 실현’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 특히 이제 전 정부 정책인 문재인 케어보다는 ‘윤석열 케어’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은 5일 열린 복지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필수의료 분야가 쇠퇴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시나”라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출돼서 지출항목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2060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이 될 것이란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는 “단순계산 수치지만 국민연금보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방만해진 건보지출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급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의료항목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후 5년간 촬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진료건수, 환자수, 진료비, 급여비 등 모두 10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178%인 2조여원이 증가했다”며 “의료기관 종별 MRI 촬영현황 역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해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고 맹공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부 MRI와 초음파 항목 중 지출이 급증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백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이같은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가 아닌 윤석열 케어를 논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비판은 부질없다. 윤석열 케어를 고민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조규홍 장관에게 K-방역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욕하지만 경제가 다 망했다고 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현재 우리의 문화적 성취가 그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가는 것 아니겠나. K-방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는 지난 정부 성과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것이다. 커리큘럼도 우리 손에 달렸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의 스탠다드가 모두 우리에게 열려있는 셈이다.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를 이기일 차관님과 제가 만들었다”며 말문을 연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문 케어를 시작할 당시 이미 필수의료는 엉망이었다”며 “MRI가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있는데, MRI를 찍어야할 지의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는 건강보험에 포함돼야 알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들어서 비급여를 급여화시켜 의사들의 과잉진료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MRI도 처음에는 민간보험에서 계속 남용했으나, 보장성 안에 집어넣었더니 19.2%가 줄어들었다. 보장성 강화는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안에 들어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 개인의 의료비를 줄여주게 된다. 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라며 “문재인 케어는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플 때 걱정없이 병원문턱을 낮춰주는 것, 문재인 케어는 이런 것이다. 이를 낭비로 보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계승·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문 케어는 추가진료나 검사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던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이 높아졌느냐, 소득재분배 기능을 했느냐를 확인해보니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와 MRI 검사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담석증과 뇌경색증을 중심으로 본 결과, 검사를 받은 전체 환자 수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증가했다”면서도 “증가폭을 소득‧재산 분위별로 확인해보니 소득과 재산이 적지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다.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취약계층(1분위) 701만6,000명이 문 케어를 통해 1인당 의료비를 64만7,000원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보장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비에도 기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지 말고 윤석열 케어로 이름을 바꿔서 발전적인 계승을 해달라”며 “문재인 케어지만 그걸 진정으로 확대한 것은 윤석열 케어라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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