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장 “비대면진료‧약배달, 국민건강 생각할 때 근시안적 판단”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국민 이익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강조
입력 2022.10.01 06:00 수정 2022.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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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국민 건강을 위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인 만큼,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마련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다음날인 5일 17개 시도에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한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까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 행태에 대한 제보가 약사회에 접수되면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를 향해 “큰 틀에서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시각이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대면 상황을 국민 이익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가이드라인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최 회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약사법과 비대면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개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는 바로필과 올라케어 등 비대면진료 중개앱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동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는 소비자‧환자등을 유치하기 위한 약국개설자의 유인‧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필과 올라케어는 이같은 규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올라케어 역시 조제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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