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코로나19 영향 처방 급증 제품 예외 적용 등
입력 2022.08.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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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규제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이 급증한 제품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적극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대토론회를 위해 사전에 건의사항을 미리 접수했으며, 이 중 한국제약협동조합이 건의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1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감기약 등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기약 및 항생제 등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 이사장은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 원에서 일정 수준으로 상향 검토도 요청하며, 향후에도 한국제약협동조합사들이 앞장서서  팬데믹 상황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다.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번 대토론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업계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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