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약국, 일일 처방‧조제건수 제한
의료혁신협의체, 지난달 말 불법행위 부작용‧보완방안 검토
입력 2022.07.06 06:00 수정 2022.08.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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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최근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제공 서비스를 진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처방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간판 없이 비대면 처방만을 하는 약국은 일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하고, 플랫폼 이용 대가로 포인트‧사은품 등을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2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료기관의 위법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사례 분석과 보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의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유형은 ▲의약품 오남용 및 환자의 의약품 선택서비스에 따른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발생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이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동시에 처방 제한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표적인 비대면 처방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선택‧요청한 의약품을 진료‧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및 전문의약품 홍보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우려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을 묻는 질의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을 처방한 행위와,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조치했다고 전했다.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처방 및 의약품 배송만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기관‧약국당 또는 의사‧약사 1인당 일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면 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 거부 소지가 있는데다, 시설‧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 등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가 생길 수 있고 환자의 선택권 박탈이 우려되는 만큼, 사안별로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알선이 금지되며, 약사법 제61조의2제1항은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플랫폼 이용 및 후기작성 대가로 제공하는 포인트, 사은품, 배달비 할인에 대해서는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의료광고 게재 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에 불법 비대면 진료‧처방‧조제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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