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 임원들, 약자판기 등 현안 집중 논의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해결 총력
입력 2022.05.28 21:39 수정 2022.06.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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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 임원 및 분회장들이 약자판기, 약 배달을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2년도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9일까지 진행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약사회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3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회원과 함께가는 약사회’를 기치로 힘차게 출범을 했다”며 “이후 이번 집행부는 약권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회원과 소통하는 회무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 전환에 따른 약국 감염관리 체계 정비와 대면 투약관리료 신설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무기한 제출 유예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정상화 조치 등 눈앞의 현안을 해결했다”며 “최근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에서는 약국개설 취소 판결을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지켜진 판결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우리에게는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화두인 약배달앱과 화상투약기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을 비롯해 한약사와의 직역 구분 사안 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사직능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은 회원 권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이기도 하다”며 “8만 약사의 대표로서 약업계에 대한 수많은 도전을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 우리 약사사회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일영 정책이사는 화상투약기 등 현안문제 진행상황 대응 현황 등을 발표했다.

정 이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약자판기)는 경제적 실효성 및 기술 혁신성이 부재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으로는 부적합하다”며 “약자판기 모방 판매를 유발할 수 있고 관련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사 원격 의약품 판매 가능성도 있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자판기 허용시 내방객수·의약품 판매량 감소와 취약시간대 경영 동기 약화 등으로 심야·휴일지킴이약국(당번약국)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여기에 한명의 콜센터 약사가 다수의 약국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간대 약자판기를 복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자판기 의약품 판매 가격 및 품목 담합과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정책 등 전문 약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약자판기는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모호하다. 자판기 1대당 67품목, 1약사당 30개 자판기 운영을 허용하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또한 약학기술·약력검토를 통한 전문적 검토가 없어 중복 투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개방 장소에서의 질환 상담·민간기업 서버나 개인 통신장비 사용 등으로 데이터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복 투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일영 이사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공고 중단을 적극 건의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수령을 건의하고 있다.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 축소를 건의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추가 지정도 건의하고 있다”며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수집 및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일반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를 안내하고, 비윤리적 약사 행위에 대해 윤리위 회부 및 법적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으로 대면투약 원칙 수호,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공고의 빠른 폐지,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편리성만 추구하면 국민건강 절단난다’, ‘과잉투약 조장하는 약배달이 웬말이냐’,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배달 중단하라!’, ‘심야약국 운영되면 약 자판기 필요없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8만 약사 분노한다’, ‘약배달 앱 허용하면 국민건강 훼손된다’, ‘대면원칙 무시하는 약 자판기 폐기하라’ 등의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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