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병협 부회장 “환산지수 역전현상 심각…병원 현실 반영 안돼”
2차 수가협상 앞둔 지난 23일 “반드시 해결해야…몇 년 후라도 꼭 바꿀 것”
입력 2022.05.24 06:00 수정 2022.05.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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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불사한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는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한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당장 제도 변화가 어렵다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보다 제도적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SGR모형이 가진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에 있어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올해 협상과정에서 당장 이 부분이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 흑자, 20조2,000억원 가량이 누적적립금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2년 경과의 결과를 병원 상황에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단장은 지난 13일 1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손실보상이 일정 부분 진료비 수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고,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따로 병원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이와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3일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병원 인력에 대한 처우,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돼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투입 인력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것인데,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병원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사망자와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위험도와 그에 대한 인식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병원 체계 유지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병원은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좋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려면 비용구조가 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환산지수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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