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 공공지원 없이 불가능…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필요”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통해 바이오헬스 정부R&D 투자 방안 모색
입력 2022.01.27 06:00 수정 2022.01.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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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경우처럼, 바이오헬스산업에 있어 정부 R&D 투자는 위험 부담과 보상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고려한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신년호를 통해 “정부 R&D 투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책임은 실업률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증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강화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R&D 투자의 역할이 경제‧사회적 미충족 수요나 이슈 해결을 위한 역할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선점은 국가간 경쟁에 따라 백신의 87%가 고소득 국가로 쏠린 반면, 0.2%에 불과한 백신만이 전세계 백신의 평등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백스에 의해 확보됐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는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백신을 공급한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공급한 백신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낳았다.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과 투자자가 이윤 추구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8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부스터 샷 공급 가격을 각각 25.8%,  12.8% 오른 가격으로 유럽연합(EU)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사는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시설 등을 구축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연방정부와 화이자 백신은 어떠한 지식재산 관련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경주 연구원은 “백신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 기업이 그 혁신의 성과를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백신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혁신 성과를 기업이 단독으로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이자의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파트너사인 바이온텍이 독일 정부로부터 약 4억4,500마 달러의 지원을 받았고, mRN 백신개발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타깃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보유한 특허를 라이선싱해 백신 개발에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또한 카리코 박사와 와이즈만 박사가 개발한 특정 뉴클레오사이드 조작을 통해 합성 mRNA의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기술은 NIH 산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로부터 2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달성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사례에서와 같이, mRNA 기술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은 오랜 시간 공공영역에서 R&D 투자, 인력 양성, 제조시설 및 콜드체인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없이는 이루지 못할 성과임에도 ‘위험의 공공화와 보상의 사유화’ 현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면서 “정부 역할은 단순히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발굴‧개척하고 신산업 시스템과 생태계 형태를 설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만큼 위험부담이 높고 급진적인 혁신은 민간보다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영역의 사회적 기여효과가 상당한 만큼 혁신성과를 산술적 균형에 맞게 분배하긴 어렵지만, 보상 배분에 있어서 좀 더 공생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신산업과 신시장을 개척‧발굴하고, 혁신시스템과 생태계를 설계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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