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장려금제도, 약국 지급 미미…내년 손볼 것”
심평원 평가운영실, 7일 간담회서 “연구수행‧효과 분석 후 개선안 마련 예정” 밝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2.08 06:00 수정 2021.1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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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약국 장려금 지급이 당초 도입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유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장은 심평원이 지난 7일 개최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로 도입 6년차를 맞이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제도가 당초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최근 보건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를 논의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연구를 수행해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거나 사용량 감소에 기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4년 7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실거래가상환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약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이 원내 처방하는 의약품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의 약품 구매비용도 줄이기 위해서다. 연 2회, 6개월 단위로 절감액을 산출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회씩 평가가 진행돼 왔다. 

지난 10월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누적된 총 절감액은 2조5,742억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3,677억원 규모를 이뤘다. 요양기관도 그동안 13만8,463개소(누적)가 참여해 이 중 7만4,021개소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총 4,889억원의 지급된 장려금 중 저가구매 3,331억원, 사용량 감소는 1,558억원을 차지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장려금 지급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당초 목적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심평원에서 공개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체 장려금은 연간 약 1,024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연간 약 296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연간 약 727억원 수준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과 비교해볼 때 사용량감소 장려금 9억원, 저가구매 장려금 195억원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저가구매 장려금 중에서 대형병원의 비중이 전체의 약 92% 수준을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현주 심평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력(bargainning power) 차이로 인한 것이며, 대형병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에 도입 7년째를 맞이하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를 일부 손 볼 것으로 예고했다. 안유미 부장은 “제도가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두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항생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항생제처방량 신규지표를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평가운영실은 올해 가감지급이 총 213억원 지급됐으며, 향후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 중심의 확대를 위해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가감지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이해 수립한 7대 혁신과제에 대한 내년 상반기 최우선 세부과제를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기존평가 재설계 관련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위암‧폐암‧대장암 2주기 1차 평가계획을 공개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적정성 평가의 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정부‧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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