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의약품은 공공재’ ver2 시대 열겠다”
사재기 유도 제약유통 영업 뿌리 뽑는 규제장치 등 만들 것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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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39대 대한약사회 회무의 핵심 철학이었던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슬로건의 정책 결실이 재선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의 성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맺어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김대업 후보는 지난 3년의 회무 과정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의 기간이었다”며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서의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해 지난 3년 장기품절, 약가인하, 불용재고 문제와 같은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의 부작위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정부와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다가오는 품절약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품절로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식약처 보고대상 품절약의 경우 처방되지 않도록 DUR로 품절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약사 급여중지 처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3년 허위정보로 사재기를 유도하는 제약유통 영업을 뿌리 뽑는 규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불법리베이트 이외의 원료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품절약의 경우 DUR을 통한 품절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품절약을 처방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냈으니 다음 3년에는 시장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회원들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잦은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약국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약국이 떠안아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와 약국의 보험청구 실적 연동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 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며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기간 부여 등 근본 대책을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정책 철학에 기반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한 현안 과제들과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약국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의 목전에 와있다며 다시 한번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회무 연속성으로 준비된 미래를 이끌어갈 후보에게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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