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한동원 후보는 비열한 음해 중단하라”
한 후보 공개 질의한 ‘바코드 처방 표준화 공개’ 관해 6일 답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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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장 선거 기호2번 박영달 후보가 한동원 후보의 공개 질의 내용인 바코드 처방 표준화 공개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는 2007년 11월3일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현재 KT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와 가격경쟁을 시키는 등 회원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부는 업체(EDB)를 압박해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표준화를 주장하던 경북지부도 유사한 협의를 위한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처방전에 2D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입법 예고 전 대약은 이미 KT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 바코드 입법안과 달리 2007년 4월경 KT의 바코드 사업 진출이 이미 사실화됐다며 KT의 단독 사업자 출범을 우려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KT는 대한약사회 및 약학정보원과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협정을 체결했다.

2007년 복지부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서면질의한 바코드 사업과 관련 질의에 대해 조속히 처방전에 바코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는 바코드 도입 시 비암호화를 통해 바코드공급 업체에 대한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그 당시 정부의 바코드 표준화 입법(案)은 ‘비암호화’를 전제로 의사가 2D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라는 내용이었다. 2D 바코드 비암호화는 스캐너만 갖고 있으면 일반인 누구든지 모든 처방전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방전 2D 바코드 비암호화 시 개인 민감 처방 정보유출 문제점을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제기해 정부의 바코드 비암호화 정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바코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KT를 대신해 유비케어가 시장을 양분해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며, 시장을 왜곡해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약사회의 최종 목적은 2D 바코드가 아니라 공적 전자처방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에게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코드 표준화 입법 실패는 15년 전 당시 대약 및 약학정보원 책임자들의 무능과 전략실패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권한 밖에 있던 일개 지부 임원인 본인에게 입법 실패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음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후보는 “약사회장에 나서는 후보의 정책은 강력하면서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추진력 못지않게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후보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한동원 후보의 공개 질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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