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팜텍, ’루치온주 독점판매권‘ 2심 불복 항소
1심 라이트팜텍 일부 승소 판결…2심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입력 2021.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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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라이트팜텍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2012년 체결된 거래약정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팜텍은 루치온주의 실질적 품목허가권자가 돼 대한뉴팜에 제조를 위탁하고자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대한뉴팜의 루치온주 무단판매로 위약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뉴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라이트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점판매권 및 전량 공급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정준영)은 ‘100병상 이하 병원’에 대한 대한뉴팜의 판매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해석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외 독점판매권도 대한뉴팜에 유보돼있는 것이라고 보아 라이트팜텍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라이트팜텍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이다.

라이트팜텍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은 독점공급계약의 문언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관행과 동떨어진 판단이어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잘못된 결론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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