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7조원…공공심야약국 17억원 신규배정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대비 8,573억원 증액‧3,183억원 감액으로 5,390억원 순증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2.03 11:02 수정 2021.1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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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조원 가까이 증가한 97조여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보건 분야 중 공공야간·심야약국의 예산이 17억원 신규 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97조4,76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9조5,766억원보다 8.8%인 7조9,00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된 주요 사업은 ▲방역대응 ▲보건  ▲사회복지‧장애인 등 총 3가지다. 


이 중 방역대응 분야에서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전년대비 5,663억원이 증액된 1조4,368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23.6%인 4,436억원 줄어든 규모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과 관련해서는 56억원 증액된 89억원을 배정했다.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추가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199개소 장례식장 음압시설 설치에는 2,351억원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안마사 일자리는 960명에서 1,110명으로 150명분이 추가 신설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을 위한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 착수금에 2,188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에는 46억원이 증액된 1,703억원이 확정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는 112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비율은 14.3%에서 14.4%로 조정해 1,000억원 늘린 10조4,992억원을 배정했다. 

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는 1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한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 중 감염병대응 R&D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0억원 줄어든 1,945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총 3,183억원 수준이며,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인 3,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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