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근절 위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금년도 3분기까지 마약류 관리 성과도 함께 점검
입력 2021.11.29 19:45 수정 2021.1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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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지난 7월 메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한 바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ˑ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으며 식약처는 방통위와 경찰청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강화를 위해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식약처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알렸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복지부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함께 국조실, 법무부,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무부,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연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는 각 부처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을 위해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대검찰청 그리고 국과수는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체계적 조사 및 분석 역량 향상을 위해 대검찰청, 관세청 식약처는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 하고 식약처 및 경찰청, 국과수는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어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또한 강화된다.

교육부를 포함 다수의 부처들이 학교전담결찰관을 중심으로 시기별·대상별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하는 등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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