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약국'서 타인 주민번호 도용, QR체크로 차단?

강병원 의원 “타인 도용해 의료용 마약 및 수면제 처방…건보재정 부정 사용”

기사입력 2021-10-18 06:00     최종수정 2021-10-18 06: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의료용 마약이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명의도용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은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도입된 QR체크 방식을 본인 확인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경우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용 마약이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와 관련한 본인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6년간 타인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부정 사용 적발 인원은 4,365명, 건수는 23만3,040건, 금액은 51억5,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과거에는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며 “공단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 의무를 두고, 문제가 됐을 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코로나19로 도입된 QR체크 방식을 본인확인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감 이틀 전인 지난 13일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강병원 의원 외에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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