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거리두기, 5월2일까지 3주간 유지…서울시와는 지금처럼 계속 협의”

권덕철 1차장 “4차 대유행 초입 단계…상황 악화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상향 검토”

기사입력 2021-04-09 15:00     최종수정 2021-04-09 15: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가 현 시점을 4차 대유행 초입 단계로 파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단계를 상향하지 않는 것은 민생경제 타격과 방역 피로도를 감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시와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본은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렵다”며 “감염 양상은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진단되지 않는 감염자 수가 다수 누적되며 지역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이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본은 관련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통상 2주 단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던 종전과 달리, 현재는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했다”며 “부산은 현재 유지 중인 2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전남‧전북‧경남 역시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2단계를 유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한다. 마스크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수도권 유흥시설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다만 이 경우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종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지금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행되는 6월까지는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중환자 발생과 치명률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19의 위험도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방역대책이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만의 방역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대책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건의가 들어올 경우, 지금까지 그래 왔듯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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